고출력 전자파 관련 전파법 개정

고출력전자파(EMP)와 누설전자파(TEMPEST)에 대한 방호시설구축과 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읍니다.

(전파법 제56조, 2016.6.3) 이로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EMP방호시설과 TEMPSET방호시설 (누설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방지)

구축사업이 활성될 전망입니다.

  제56조 (고출력. 누설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1)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위하여  방호차페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세 그 시설 드의 안전성쳥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